[기타]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 개시 결정! 기업회생의 의미 알아보기

 

  최근 정산 지연 사태로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티몬과 위메프의 기업회생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법원에 회생 신청한 지 43일 만에 서울회생법원에서 2개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것인데요, 관리인은 제3자인 은행권 인사가 선임되었고 티몬과 위메프는 다음 달 10일까지 채권자 리스트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내 경제 상황이 계속적으로 어려운 상황속에서 기업회생이라는 용어를 간혹 듣게 되는데요, 오늘은 기업회생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1. 기업회생절차란 무엇인가?

  기업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파산하지 않고,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경영을 정상화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주관하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는 단순히 기업을 살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 상황과 기업회생 @pixbay

2. 기업회생절차의 필요성

  기업은 경제 환경의 변화, 경영 실패, 과도한 부채 등 여러 이유로 재정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때 파산을 하게 되면 기업은 문을 닫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으며, 채권자들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은 법원의 관리 아래서 구조조정과 채무 조정, 자산 매각 등의 방안을 강구해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새로운 경영 방식을 도입해 회생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3. 기업회생절차의 단계

기업회생절차는 여러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는 법원의 관리를 받으며,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청
기업이 스스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채권자가 기업을 대신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법원은 기업의 재정 상태와 회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때 기업이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파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2) 개시 결정
법원은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결정이 내려지면,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채권자들의 채무 상환 압력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기업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만 자산을 매각하거나 새로운 채무를 질 수 있습니다.

3) 조사와 관리
법원은 회생절차 동안 관리인을 선임해 기업의 자산과 부채, 경영 상태 등을 조사합니다. 관리인은 기업의 재정 상태를 파악하고, 기업이 회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방안에는 채무 조정, 경영 구조조정, 자산 매각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됩니다.

4) 회생계획안 작성
관리인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이 계획안은 기업이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 그리고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계획안은 채권자들과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실행될 수 있습니다.

5) 채권자 회의
회생계획안이 작성되면 채권자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채권자들은 계획안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며, 다수의 동의를 얻어야만 계획안이 승인됩니다. 만약 동의를 얻지 못하면 회생 절차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의 승인과 회생절차 종료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은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이 승인하면 기업은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기업은 채무 부담이 크게 줄어든 상태로 다시 운영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4. 기업회생의 이점

기업회생절차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기업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어 파산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직원들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채권자들도 일부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셋째, 기업은 경영 구조를 개선해 경쟁력을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5. 회생절차의 성공 조건

회생절차가 성공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기업은 실질적인 회생 가능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부채나 비현실적인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회생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채권자들이 회생계획에 동의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의 회생 의지와 능력이 중요합니다. 회생절차 동안 경영진이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선을 추구해야만 기업이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위기에 처한 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법적인 보호를 받으며 채무를 조정하고, 경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생절차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지만, 적절한 계획과 실행으로 기업은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